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양식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과 미작성 시 벌금 등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란 임금,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 근로 조건을 명확히 정한 약속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구두 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며, 근로자는 본인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양식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필수 항목
근로계약서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법정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기간제의 경우)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 임금(급여액, 계산방법, 지급일, 지급방법)
- 주휴일 및 휴일
- 연차유급휴가 기준
이 중 특히 임금과 근무시간 관련 내용은 가장 분쟁이 잦은 부분이므로, 모호한 표현 없이 구체적으로 작성돼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과 사업주 책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또한 계약서에 임금, 근무시간 등 필수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근로자가 꼭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명확한지
- 초과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 계약 기간 종료 후 자동 연장 여부
- 수습기간이 있다면 임금 감액 여부와 기간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불리하다고 느껴질 경우, 서명 전에 수정 요청을 하는 것이 권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에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돼 있는지, 미작성 시 벌금과 불이익은 없는지 꼭 확인하고 근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확인이 나중의 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