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7곳을 선정했습니다.
농어촌의 인구감소, 고령화,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번 사업은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해당 지역의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향후 기본소득 정책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국가 시범정책입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 모두에게 매달 현금성 지원(지역화폐 포함)을 지급해 소득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지급금액: 1인당 월 15만 원
- 지급방식: 지역화폐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 기간: 2년간(2026년~2027년)
- 대상: 해당 시범지역에 주소를 둔 전 주민
- 예산: 총 1,700억 원(국비 40%, 지방비 60%)
이 정책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순환형 소득실험’으로 평가됩니다.
선정된 7개 시범지역
농식품부는 공모를 통해 총 69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7곳을 최종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 지역명 | 시·도 | 비고 |
|---|---|---|
| 연천군 | 경기도 | 일반형 |
| 정선군 | 강원도 | 지역재원 창출형 |
| 청양군 | 충청남도 | 일반형 |
| 순창군 | 전라북도 | 일반형 |
| 신안군 | 전라남도 | 지역재원 창출형 |
| 영양군 | 경상북도 | 지역재원 창출형 |
| 남해군 | 경상남도 | 일반형 |
각 지역은 농촌 인구 감소율, 재정 여건, 사업 실행계획, 지역공동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역 내 소비 인프라와 공동체 네트워크가 탄탄해, 기본소득 실험의 효과를 비교적 명확히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 농어촌에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농어촌은 도시보다 인구 감소, 고령화, 일자리 부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외의 소득활동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가 줄고, 그로 인해 악순환의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으로 주목받습니다.
- 지역화폐 형태의 지급으로 지역 상권 매출 증가
- 소득 안정으로 청년 정착과 귀농·귀촌 유도
- 소비 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특히 ‘보편적 지급’이라는 점에서 행정 절차가 단순하고, 주민 간 형평성 논란도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 기대되는 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이 받은 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매출 증가
- 정주여건 개선: 일정 소득이 보장돼 농촌 이주 및 청년 정착 유도
- 공동체 회복: 공통된 지원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결속 강화
⚠️ 향후 과제
- 지자체 재정 부담: 지방비 비율이 60%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는 부담이 큼
- 정책 지속성: 시범기간 종료 후 사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성과 검증: 소비 증가,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체적 지표로 평가해야 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 실험입니다.
‘돈을 나누는 정책’이 아니라, 농어촌이 스스로 자립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변화할 수 있는 기초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난다면, 대한민국의 농어촌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