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새도약기금’을 출범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액 채무자에게 채무 소각 또는 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행 발표 이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이며,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채무를 전부 소각하거나 일부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이 매입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이후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탕감 여부와 비율이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상환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자를 돕기 위한 ‘배드뱅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새도약 기금 대상자는?
지원 대상은 원금 5천만 원 이하의 채무 중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노년층 등 금융취약계층은 별도의 심사 없이 우선적으로 채무 소각이 이뤄집니다.
그 외 일반 연체자는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일부 탕감 또는 조정이 적용됩니다.
새도약 기금 규모와 시행 일정
새도약기금은 약 16조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며, 100만 명이 넘는 채무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은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연하며, 총 8천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일정은 2025년 10월부터 1년간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매입된 채권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소각 또는 조정이 진행됩니다.
채권 매입과 심사 상황은 기금 전용 홈페이지와 문자,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 기금 이용 방법과 체크 포인트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금이 협약된 금융사에서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므로, 대상자라면 개별적으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매입·심사 진행 현황은 홈페이지, 문자 알림,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서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으니, 제도의 취지와 기준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더 이상 상환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입니다.
본인이나 주변인이 장기 연체에 해당한다면, 기금의 공식 안내와 통지를 주의 깊게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제도가 많은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