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내수 진작과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총 2,671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고효율 에너지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고효율 에너지 가전제품 환급대상 소급적용
환급 대상은 7월 4일 이후 구매한 제품부터 소급 적용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산업부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환급 신청 시스템을 오는 8월 중 구축하고,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단기적으로는 소비 활성화,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효율 에너지 가전대품 환급대상 품목
환급 대상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은 주요 가전 11종으로 구성됐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가전제품이 포함되었으며, 올해부터 새롭게 에너지등급 관리 대상에 포함된 식기세척기도 환급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1등급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 일부 품목의 경우, 유선 진공청소기처럼 2등급 제품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가전제품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렌탈업체 제품도 환급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환급 대상 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고효율 제품의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효율 에너지 가전제품 환급시기 신청절차
환급 신청은 8월 중 구축 예정인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구매한 가전제품에 대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환급을 받게 됩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거래명세서, 구매 영수증, 에너지등급 라벨 사진, 제조 일련번호가 명시된 명판 사진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신청 절차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구체적인 접수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 처리 속도와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에너지 가전제품 환급 기대효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침체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국가 에너지 정책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약 2조 5천억 원 이상의 생산 및 소비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이 내수 진작과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전제품의 고효율화는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사업의 신속한 실행과 투명한 예산 관리를 병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